본문 바로가기

일상생활

회사가 숨겨놓는 근로계약서 꼼수 조항 Best 3

직장을 구하거나 직원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서류니까 그냥 사인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고,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대충 넘긴 계약서 한 장이, 나중에 임금 체불이나 근로 조건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꼭 알아야 할 핵심 꿀팁 4가지와, 회사에서 자주 쓰는 ‘은근한 꼼수’들까지 실전 중심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취업을 앞두신 분이나 인사담당자, 프리랜서 계약 경험이 있는 분들 모두 꼭 읽어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마지막까지 읽어보시면 요약본까지 공유드리겠습니다!

 

목차

회사가 숨겨놓는 근로계약서 꼼수 조항 Best 3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필수 항목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합의문’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있으며, 이를 누락하거나 구두로만 약속한 경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어요.

 

 

📌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필수 항목

  • 근로자의 성명·주소, 사용자의 상호·사업장 주소
  • 업무 내용근무 장소
  • 근로 시간, 휴게 시간, 주휴일
  • 임금 구성 항목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 지급일
  • 계약기간 (정규직, 계약직 여부)

💡 확인 팁

  • “기타 회사 규정에 따름”이라는 문구로 세부사항을 생략한 경우 → 꼭 회사 규정을 별도 요청하세요.
  • 구두로 한 합의는 법적 증거력이 낮기 때문에, 모든 조건은 문서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쓰이는 꼼수 조항, 이렇게 피하세요

안타깝게도 일부 사업장에서는 법망을 피하기 위해 교묘하게 계약서에 불리한 조항을 삽입하기도 합니다.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수정 요구하거나 거절할 수 있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

 

 

🚨 주의해야 할 꼼수 예시

  • 수습기간 중 무급 또는 최저임금 미만 → 수습기간도 최저임금 90% 이상 보장되어야 합니다.
  • 연장근로 포함된 정액급여 → 수당 포함임을 명시하더라도, 실제 초과 근무 발생 시 별도 수당 지급 의무 있음
  • 경조사, 연차 등 사내 규정에 따름 → 구체적 일수/조건이 없다면 불이익 우려

📌 대응 팁

  • 불리한 조항이 있다면 “법령 기준으로 수정 요청”이 가능하며, 회사가 거부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복사본은 반드시 본인이 1부 보관하세요!

프리랜서·계약직을 위한 추가 체크 포인트

프리랜서나 단기 계약직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달리 근로자성이 불분명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가 더욱 중요합니다.
특히 세금, 지식재산권, 해지 조건 등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 프리랜서 계약서 확인 항목

  • 업무 범위와 산출물의 소유권 (지식재산권 귀속)
  • 지급일 및 정산 방식 (선지급 vs 후지급)
  • 계약 해지 조건 (계약 중단 시 위약금 여부)
  • 세금 처리는 누구 책임인지 (3.3% 원천징수 명시 여부)

💡 프리랜서 팁

  • 이메일, 카톡 등 모든 협의 내용은 스크린샷으로 저장해 두세요.
  •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한국프리랜서협회 등의 무료 자문도 활용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와 보관 요령

근로계약서는 업무 시작 전까지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며, 구두로 출근한 경우에도 실질 근로 관계가 인정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작성한 계약서는 반드시 사본을 나눠서 보관해야 합니다.

 

 

📅 계약서 관련 실전 팁

  • 출근 전, 계약서 미작성 시 서면 요청 가능 (고용노동부 신고 사유)
  • 전자 서명도 유효, 단 PDF 파일 저장 필수
  • 작성 후 보관 의무 기간은 3년 이상입니다 (사용자 기준)

🗂 근로자 보관 팁

  • 인사 관련 서류는 별도 폴더로 정리해두면 추후 퇴사·분쟁 시 큰 도움이 됩니다.
  • 계약 조건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즉시 이메일로 기록 남기기!

마무리 – 서명 하나가 권리를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단지 의례적인 문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조건에서 일하고, 어떤 권리를 갖는지 명확하게 기록하는 법적 보호장치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팁을 참고하셔서, 불합리한 조건은 피하고, 정당한 권리는 지키는 현명한 직장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번의 꼼꼼한 확인이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꿀팁 & 꼼수 요약표

구분 핵심 내용 체크포인트 실전 팁
1. 필수 기재 항목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정보 이름, 주소, 근무조건, 임금, 계약기간 등 “회사 규정에 따름” 문구 시 실제 규정 확인 필수
2. 주의할 꼼수 조항 수습 무급, 연장근로 포함 정액급 등 불리한 조항 주의 법 위반 소지 있는 조항은 수정 요구 가능 계약서 사본은 본인이 반드시 1부 보관하기
3. 프리랜서/계약직 체크사항 업무 범위, 산출물 권리, 지급방식, 해지조건 등 세금 3.3% 공제 명시 여부 확인 카톡·이메일 협의 내용은 스크린샷 저장 권장
4. 작성 시기 및 보관 요령 출근 전 작성 필수, 서면 미작성 시 법적 보호 어려움 전자서명도 유효, 3년 이상 보관 이메일 기록, 조건 상이 시 즉시 메모 남기기

 

 

✅ 업종별 맞춤 근로계약서 체크리스트

업종 확인 항목 유의사항 추가 팁
사무직 (정규직) 근무시간, 연차일수, 식대/교통비 포함 여부, 퇴직금 지급 방식 ‘연장근로 포함’ 문구 주의 → 별도 수당 명시 필요 시차출퇴근제/유연근무제는 별도 조항 명기 필요
제조·생산직 (현장직) 교대근무 시간, 야간수당 여부, 보호장비 제공 여부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 자주 발생 안전교육 여부 및 산재보험 가입 확인
프리랜서/크리에이터 산출물 소유권, 지급 조건(선금/후불), 중도 해지 조건 '외주' 명목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의 지식재산권, 초상권 등 명확하게 계약에 포함해야 함
서비스직 (매장, 카페, 알바) 시급, 주휴수당, 휴게시간, 주말근무 수당 구두계약 후 근무 시 법적 보호 어려움 근무 스케줄표와 계약 내용 일치 확인
IT/개발자 프로젝트 범위, 재택/출근 여부, 업무 외 호출 규정 ‘재택 근무 시 자택 장비 사용’ 여부 명시 필요 결과물 소스코드 귀속 여부 명확히 작성
영업직/성과형 직무 기본급+성과급 구조, KPI 기준, 실적 평가 방식 ‘성과 미달 시 페널티’ 조항 유무 확인 성과급 지급 시기, 계산 기준 명확히 하기
디자이너/크리에이티브 작업물 활용 범위, 수정 횟수, 제출 기한 무리한 수정요구 방지 조항 필요 저작권 귀속 여부, 외부 사용 권한까지 계약에 명시